“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, 사업주에 사실상 면죄부 주는 것”



노동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대재해네트워크는 정부가 마련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이 법 취지를 훼손하고,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. 노동법연구회 해밀과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,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중대재해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(아래 중대재해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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